「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곽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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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태훈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39 - 18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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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납세자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해 시가를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해 보았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증세법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곧 과세관청이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둘째 상증세법령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이러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셋째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로 언급되고 있는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내용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즉 납세자, 과세관청, 법원이 언제, 어떤 요건하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실정법적 검토 결과에도 반하지 않는다. 결론만 요약하면, 납세자는 상속․증여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를 일정한 요건하에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감정평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public interest and discussion about the so-called ‘Little Building Appraisal Project’ implement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NTS). To briefly summarize the current situation, the Korean tax authorities actively verify market values of taxpayers’ properties through their own retrospective appraisal for the cases where taxpayers provide the supplemental valuation which is properly filed in their declara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according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the “Act”). As a result, taxpayers are filing numerous appeal suits.
In this article, we first review whether the tax authorities are allowed to make retrospective appraisals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inheritance and gift tax. Please see below for conclusions.
First, the Act prescribes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appraise the market value’ and the supplementary appraisal amount is stipulated to be regarded as the market value in this case. This means that the tax authorities cannot make a retrospective appraisal for the tax assessment purpose. Second, the Act specifically stipulates the situations where the tax authorities are allowed to conduct their appraisal. Therefore, unless the tax authorities have a legal ground stated in the Act, tax authorities’ retrospective appraisal for tax assessment cannot be performed. Third, the amendments made on February 12, 2019 in Article 4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which the tax authorities mentioned as the legal basis for their taxing right) did not also provide the tax authorities any legal authority to perform their retrospective appraisal for the tax assessment. Therefore,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should not be allowed.
This conclusion does not contradict the result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legal review on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real estate appraisal regulations under the Act(under what conditions taxpayers, tax authorities, and courts can conduct appraisal). To summarize, taxpayers can make appraisal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inheritance and gift tax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ax authorities can, in principle, make retrospective appraisal only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taxpayer’s appraisal. In principle, the court may make a retrospective assessment during the trial process for the purpose of redressing the taxpayer’s rights “at the request of the taxpayer.”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the tax authorities cannot, in principle, conduct the retrospective appraisal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inheritance and gift taxes. Therefore, current appraisal projects such as ‘Little Building Appraisal Project’ need to be reconsidered.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소급감정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부동산 평가 #little building appraisal project #non-residential property appraisal project #retrospective appraisal #supplemental appraisal #current market price #real estate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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