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시가(時價)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민경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현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호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53 - 200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부담부증여의 경우 파생된 양도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서 규정한 시가평가의 원칙에 따라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데 거래가 끊어진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평가는 매매사례가격을 찾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많다. 상속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없을 경우 가격변동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동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소급감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소급감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 소급감정이란 과거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급감정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소급감정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급감정의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급감정 신청에 관한 판례, 행정해석, 행정심판, 문헌 등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행정쟁송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의 방법을 통해 시가를 찾아내려 하는 경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신청은 스스로의 결정에 위배된다는 점, 정확한 소급감정평가가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신청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방향의 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o pay inheritance tax and donation tax (including derived capital gains tax or special tax for rural areas in case of conditional donation), the current price of real estate should be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market valuation stipulated in the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law Article 60 and Enforcement (Presidential) Decree of 49 but as it is difficult to estimate price of real estate during the period when there are no dealings, it may create a lot of disputes. If there is no deals within 6 months after inheritance (3 months after donation), it is the key point whether the price changes occur, but it is not easy to prove it. When it is difficult to check the market price, it is the principle of using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s of standard market price or land price of public announce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Article 61 but the retroactive appraisal is used frequently due to statutory ambiguity. In this thesis, breach possibility of this retroactive appraisal is studied according to the clearnes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lso, in the thesis, the retroactive appraisal means the appraisal of the price of the object of taxation (real estate) based on the specific period of the past time. However, the retroactive appraisal might cause errors because of failing to reflect the past status in terms of estimating the past documents in the point of present status after a lot of time elapsed and it has a problem that it may undermine national confidence as it is not stipulated in the law. Therefore, problems on the retroactive appraisal in this study are discussed in detail in light of tax law. This thesis was studied through the judicial preceden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dministrative appeals, and the literature on application for retroactive appraisal. Through these studies, when tax authorities try to find ways to take down the market price by retroactive estimation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disputes, it may violate the clearness principle and a conclusion is reached that it should be addressed by legisl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s application for retroactive appraisal can be the breach against its decision and it is difficult to estimate accurate retroactive appraisal for them. This thesis can provide theoretical basis which is sought to resolve it by legislation in the way that tax authorities explicitly disclose cases that they accept application of retroactive appraisal.

#명확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단서 조항 #소급감정 #clearness #provisory clause of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law article 60 and Enforcement decree of 49 #retroactive apprais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민경현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규정의 체계적 해석론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곽태훈 세무와 회계연구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21745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