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시가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연식; 이계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연식 (조선대학교) 이계원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0호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7 - 21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법상 시가평가 관련 규정이 각 세법(상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일관되지 아니하게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시가의 범위 및 평가 관련 규정에 대해 이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과세소득 간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등에 대하여 시가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 재산 관련 금액산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및 개선방안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들에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 평가규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과세관청과 심판 결정 그리고 법원 판결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가의 개념과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범위 등에 있어서 각 세법별 시가 규정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였던 주요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소급감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통일된 규정으로 정비하고 각 개별세법에서는 예외적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납세자가 기신고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특수관계자 간 거래 및 평가기준일 관련 개선사항, 시가 적용 범위의 탄력적 운용, 소액거래 등에 대한 시가 불인정 규정 확대 그리고 상장주식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규정 등의 개선사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각 세법상 시가평가 규정을 일관성있게 체계화하여 법 적용의 안정성을 기하고 이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혼란과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 낭비를 막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rovisions related to market price evaluation are separately defined in accordance with each tax law (Inheritance & Gift Tax Act, Corporate Tax Act, Income Tax Act, Value-added Tax Act, etc.) and there is a lot of confusion and inequality between taxable income for taxpayer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scope of market price and the evaluation regulations in practice. In this regard,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conducted studies on the calculation of comprehensive property related amounts, including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of market prices and commercial rights, for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real estate. However, despite the results of many previous studies and the demands for improvement, the current tax laws still have controversial evaluation regulations, and the opinions between the tax authorities, the judgment decisions and the court rulings are not agreed.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 of the city price regulations by each tax law in the concept, evaluation method, and evaluation range of the city price, and presents the problems and suggests concrete and realistic improvement plans for them.
The major improvements that have been claimed in previous stud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market price, and a clear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for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consistently judge retroactive appraisal. Next, the concept and scope of market value should be improved in principle by the unified regulations in the National Tax Act, and only the exceptions in each individual tax law should be supplemented.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equipped so that taxpayers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about the already reported value of similar transactions.
This study further suggested improvements such as improvements related to transaction and evaluation dates among related parties, flexible operation of the scope of market price application, expansion of market price in acceptance regulations for small transactions, and unreasonable evaluation regulations for listed stocks that have not been 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by consistently systematizing the market price evaluation regulations in each tax law, thereby realizing fair taxation and preventing confusion of taxpayers and unnecessary waste of tax cooperation.

#시가평가 규정 #법 적용의 안정성 #공평과세 #조세협력비용 감소 #소급감정과 유사매매사례가액 #market price evaluation regulations #stability of application of law #fair taxation #reduction of tax cooperation cost #retroactive appraisal and similar trading value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각 세법상 시가 규정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상증법상 시가 체계
Ⅳ. 법인세법상 시가 체계
Ⅴ. 소득세법상 시가 체계
Ⅵ.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체계
Ⅶ. 외국의 입법례
Ⅷ.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연식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92

이계원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재혁 조세법연구 2023 .11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김경하 조세법연구 202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순 세무와 회계연구 2021 .0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차삼준 , 김병일 세무와 회계연구 2020 .09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김시철 조세법연구 202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