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정혜윤;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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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윤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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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정혜윤 , 박훈 조세학술논집 2019.10 학술저널

현행 국외전출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혜윤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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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국의 과세권 확보 및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전출세(exit tax)를 도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국외전출세 과세제도가 소득세법상 과세체계 내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함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넓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두고 전환이 발생하는 시기의 단계별 소득에 과세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납세자 지위 변화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법이 비거주자로 전환된 개인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국내거주자 간주규정 신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의 측정을 위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현재 법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세법 내 주식가치 평가방법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전출 시 과세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국외전출시 양도가액으로 조정한다는 조문을 다시 신설하여 정비하거나, 5년 이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가격 하락 시 조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우리나라가 전출국(국외전출세 부과)인 경우와 전입국(양도소득세 부과)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an exit tax by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in 2016 and has been implementing it since 2018 to prevent domestic residents from offshore tax evasion through the transition to non-residents by emigration or departure under the tax laws and to secure authority to tax domestic source income. This paper suggests ways to harmonize the exit tax and the taxation system under the Income Tax Act as well as ways to remedy the problems of the system.
First, the taxation authorities have so far secured tax revenues by using a broad interpretation of residents under the Income Tax Act, bu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residents and non-residents, and tax revenues must be secured by taxing the income at each step of the transition period.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to non-resident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since change of taxpayer status is the reason for taxation based on the exit tax. In addition, the exit tax should cover the non-taxable area with an extension of the imposition exclusion period or creation of deemed residents, under the Income Tax Act after conversion to non-residents.
Second,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market value of unlisted stocks for taxation should be revised. For the short-term evaluation, the previous sale price is applied first. The current law uses a combined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Income Tax Act. However, the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needs to be applied. For the longer term evaluation, the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evaluation method of stock value under the tax law should be improved.
Finall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adjustment, the articles should be amended that the acquisition value of assets taxed at the time of overseas transfer is adjusted to the transfer value at the time of overseas transfer, or for the re-entry after five years, the articles should be amended to allow an adjusted deduction in the event of an asset price decline. Also, considering both the case of leaving Korea (imposing an exit tax) and the case of entering Korea (imposing a capital income tax), double taxation adjustment should be possible in a way that the tax paid to the source country in the residence country is deducted.

#국외전출세 #출국세 #조세조약 #거주지국 과세원칙 #미실현이익 #이중과세 조정 #exit tax #tax treaties #residence principle #unrealized profits #double taxation adjustmen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기획재정부 / 2016 / 2016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박훈 / 2015 /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1(3):127~170

안성희 / 2017 / 과세의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한 국외전출세(Exit Tax)의 새로운 과세방식에 대한 제안 / 세무와 회계연구 6(2):5~65

안창남 / 2015 /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 개선방안 연구 – 국외소득탈세방지를 위하여 – / 조세학술논집 31(2):253~284

오윤 / 2014 /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 규정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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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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