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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동아대학교) 강중철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1 - 1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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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함께 보험과 관련한 행태경제학 연구 중 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다. 하지만 연금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실증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한국노동패널 8차(2005년) ~ 21차(2018년) 자료(총 14개년)를 활용해 연금수령 이후 또는 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경제주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패널모형을 활용해분석한 결과, 연금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또는 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유지 노력을더 하게 되고, 운동을 더 하게 되고, 흡연자는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을 줄이고, 나아가음주자는 금주하거나 음주량을 경감시키는 행태 변화가 관측되었다. 그러므로 보험료 산정시 또는 제도 개혁 시 사망률 개선의 영향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자와 연금액이 증가함에따라 건강 행태의 변화로 인해 직면하게 될 장수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연금 #도덕적 해이 #인구고령화 #패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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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 2018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방안 google schola 김대환 / 2011 / 연금시장에서 역선택 가능성에 대한 분석 / 보험학회지 (90):1~25 dbpia 김재호 / 2011 / 민간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수요의 도덕적 해이 추정 / 보험학회지 (89):95~126 dbpia 박성복 / 2011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보험학회지 (88):23~49 dbpia 유창훈 / 2011 / 민영의료보험의 가입과 해약의 특성 분석 / 리스크관리연구 22(2):189~2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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