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유족 승계 시 유족연금 비과세 체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제도의 유족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수성; 최경진; 차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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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최경진 (근로복지공단) 차명기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세무사)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1 - 1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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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3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개선 방안

김수성 , 서정화 조세논총 2023.03 학술저널

2022

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김수성 세무와 회계연구 2022.11 학술저널

2017

공무원연금 등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캐나다 연금 수령을 중심으로

김수성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7.08 학술대회자료

2016

퇴직연금의 유족 승계 시 유족연금 비과세 체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제도의 유족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수성 , 최경진 , 차명기 조세와 법 2016.12 학술저널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수성 , 차명기 조세연구 2016.12 학술저널

2015

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 환급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김수성 , 차명기 세무와 회계연구 2015.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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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세제관련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연금제도의 세제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조세정책 중의 하나로 보여진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연구 되었지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유족연금 수급자에 관한 조세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실제로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 공적연금과 같이 유족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할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퇴직연금의 유족연금 과세는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과세와 상호간에 정합성을 띠고 제도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유족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검토해보고 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와 유사한 세제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퇴직연금의 유족연금 수령시의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을 유족이 수령하는 유족연금의 경우 비과세로 인한 세부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종합소득과세 대상소득이 클수록 유족연금 비과세로 인한 세부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정책적인 배려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위해서는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일정한 조세지원책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cent studies on the tax system on pension system are emerging. That's why an ageing population in taxation support of the pension system is seen as a very important one of the government's tax policy. Much about the prior studies indicate that public pensions and retirement pension, which is private pension having a public characteristic, was mainly discussed. But in case of receiving survivor's pension of retirement pension, related taxation support policy has still not being discussed about the situation. In this study, we tried to argue that pensioners who receive a pension in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such as a public pension, will not be taxed when the pension is received. The survivor pension taxa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needs to be considered from an institutional standpoint, mutually compatible with the survivor pension taxation of the public p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xation system of survivors ‘pensions of retirement pension and to seek tax exemption for survivors’ pension of retirement pension for the reconciliation of taxation similar to public pens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Australia and tried to propose a tax support measures for the survivors' pension of retirement pension. Specifically, the survivor's pension, which the retirement pension received by the bereaved family, proved to is even more effective tax burden to ensure that due to tax-exempt. In addition, more big the tax burden of aggregate income taxable income the greater the survivor's pension tax-free effect that appeared. In addition, the larger the taxable income, the greater the burden of tax exemption for survivors' pensions. These tax policy considerations are expected to be of great importance to Korea, which faces an aging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retirement pension for the survivors' pension taxation in Korea facing the aging society and tried to introduce the taxation system of such major countri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it is necessary to give a certain tax subsidy to survivor pension recipients in order to induce annuitiza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In this process, we think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we look for the method for aggressive taxation support for retirement pension.

#사적연금 #비과세 #퇴직연금 #유족연금 #공적연금 #survivor's pension #tax-free system #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Incom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문성훈 / 2014 /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1(4) : 9 ~ 34

김진수 / 2006 /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 세무학연구 23(3) : 257 ~ 290

문성훈 / 2014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혜택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31(4) : 105 ~ 131

문성훈 / 2014 / 고령화 사회의 연금 수급 선택 유인을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5(6) : 143 ~ 182

박수진 / 2014 / 국제 이동성 인력을 위한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 원광법학 30(1) : 197 ~ 22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성

소속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1 이용수 3,453

최경진

소속기관 경상국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7 이용수 682

차명기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세무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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