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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1 - 76 (26page)
DOI
https://doi.org/10.33900/KAPS.202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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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직역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의무가입의 사적연금인 프리미엄 연금을 도입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한국의 현행 다층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층의 국민연금이 직면한 재정안정화 및 소득대체율 보완의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함을 밝힌다. 한국에서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i) 현행 퇴직연금의 의무가입 및 연금수령 의무화 ii)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Public Option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iii)퇴직(연)금의 소득비례형 제2국민연금화를 제시하고, 이들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다.
#퇴직연금. 퇴직금 #다층체계 #공적연금 #초고령사회 #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Allowance #Mutipillar #Public Pension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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