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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2018 .01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재산법연구
2021 .08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에 관한 고찰 - 광의의 재판절차와 관련된 행위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2025 .02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법학논총
2020 .09
소멸시효의 개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일반채권소멸시효와 제76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2 .08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13. 2. 28.선고 2011다21556판결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2017 .02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인정 범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2 .06
소멸시효 기간연장합의의 효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조
2021 .1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9 .0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동아법학
2020 .02
단기소멸시효와 진행개시장애사유 ? 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으로부터의 시사 ?
일감법학
2020 .01
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종래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재산법연구
2020 .01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법
2021 .09
‘債權執行’에 있어서 消滅時效中斷事由에 관한 小考
법학논집
2017 .01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홍익법학
2022 .09
일반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법리의 기원 - Boissonade 민법초안부터 메이지민법 제정까지 -
법학연구
2020 .01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외법논집
2015 .01
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
사법
2018 .01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2021 .01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연구: 재판상 청구를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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