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1 - 97 (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을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담당하였다. 그러나 쌀의 공급과잉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단가가 면적에비례하여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직불제를 품목 재배와연계되지 않고, 지급단가 또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설계한 공익직불제를 2020년에새롭게 도입하였다. 공익직불제 개편의 효과를 과거(2017~2019년) 직불금 수령실적과 2020년 지급계획원자료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과거에는 14.5%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28.3%로 상승하여 쌀 위주의 지원 구조가 개선되었다. 한편,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 평균액을 중위농가의 수령금액으로 나눈 지표(RHS, Ratio of mean to median)가 2.2 내외에서 1.69로 하락하여 농가 간격차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니계수 역시 0.6 초반 수준에서 0.463으로 낮아져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직불제 #쌀정책 #식량정책 #불평등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rce policy #food policy #inequality #RHS(ration of mean to media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