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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수 (고려대학교) 양승룡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구 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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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rice deficiency payment program with the flexible mandatory acreage reduction on the inventory level, farm income, and policy cost. It is mandatory by regulations, but flexible in the sense that the set-aside ratio is determined each year according to the supply-demand situation. Five alternatives are simulated using the Monte Carlo method; ⅰ) the present system with both fixed and variable direct payment, ⅱ) fixed direct payment only, ⅲ) variable direct payment only, ⅳ) the present system with a 50,000-hectare set-aside, ⅴ) the present system with the mandatory acreage reduc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inventory of rice reduces to a reasonable level only in the mandatory acreage reduction scenario with over 10% set-aside ratio. This supports the need of the effective and anticipatory production control. Although the acreage reduction targeting all farmers is most effective in terms of farm income and policy cost, it is more practical to apply the program to the farms with over 1.5ha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cost. This mandatory acreage reduction program mounted on the present deficiency payment program implies a shared role of farms alongside with the government to solve the complicated problems in the r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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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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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수 / 2007 /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지 임차수요에 미치는 영향 : 규모화 역행 효과 논의를 중심으로 / 농업경영.정책연구 34(2):264~289 dbpia 김상종 / 1995 / 계량경영학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종인 / 2016 /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농업직불제 발전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김종인 / 2017 / 쌀․콩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google schola 김종진 / 2018 / 신정부 쌀 산업 정책과 수급전망, 농업전망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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