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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준 (경기연구원) 강민정 (서울대학교) 유보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0-15]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85 (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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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농업보조금의 운영형태 및 주요 정책 목표 등 구조 변화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의 정책보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의 유형별 구성이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존재한다. 더욱이 농업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의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과제는 과거와 현재의 농업보조금 지급추세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농업보조금이 농가소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직불제 시행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농업보조금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WTO 및 OECD의 농업보조금 분류 현황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농업보조금 유형별 비중을 계산하고, 국외 농업보조금 지급추세와 비교하였다.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 분류는 소득지원 유형을 명시한 국내 연구자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에는 Antle(1983, 1987)의 적률 접근법을 활용하고, 농가소득 분포의 왜도 변화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국외의 농업보조금은 허용보조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도 2005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허용보조 중 농업 직불제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허용보조의 구성은 일반 농업서비스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병해충 방제 등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지하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높다. 국내외의 허용보조 농업보조금의 운영 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국내의 경우 국내식량원조를 통한 신선농산물의 소비 증대효과 등 허용보조 중 활용이 미미한 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농가소득 적률함수의 추정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다. 농업보조금 변수는 농가소득의 분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고, 농가 위험을 경감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분석결과 농가 소득의 분산과 왜도가 심하게 변동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농가의 위험 프리미엄은 최대 400백만 원 이상에 달하고,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대비 2% 가량이 농가소득 위험 감소 효과로 도출되었다. 본 과제의 분석결과는 최근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및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농민기본소득 등 농가소득 지원 정책의 타당성과 보조금 단가 설정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이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한계점을 보완할 경우, 농업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허용보조 중 생산자 직접지불 및 국내식량원조 등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고, 보조금 구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 정책이나 공익형 직불제와의 연계를 통해 농가소득 직접지지와 시장 불안정성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의 지급 단가 및 지급 구간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자의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지급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는 농업보조금 유형 중 농가소득지지만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농가 생산성에 대한 농업보조금의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농업보조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함에 따라 결과 해석의 현실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으로의 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농업보조금 #공익형 직불제 #농가소득 안정화 #위험 프리미엄 #적률함수 #Agricultural Subsidies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Program #Farmer Basic Income #Risk-Reducing Effects #Moment Approach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농업보조금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제2절 농업보조금의 효과 실증연구
제3절 농업보조금 관련 이슈
[제3장 농업보조금의 과거와 현재]
제1절 국내외 농업보조금 현황
제2절 국내외 농업보조금 유형의 변화 추세
제3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추진의 의의
[제4장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제1절 분석방법 및 자료
제2절 농가소득함수 추정
제3절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내용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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