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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호 (부산대학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구 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47 - 86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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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whether variable direct payment could be replaced by revenue insurance for rice through two different approaches, numerical analysis and historical data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variable direct payment has a decided advantage to rice farmers compared with revenue insurance except some extreme cases. Requirement of government spending is estimated to be much higher for operating revenue insurance than for maintaining variable direct payment for rice. Therefore, we suggests that rice revenue insurance could be considered as a complementary tool for current variable direct payment not a substitu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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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 2001 /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에 대한 생산자선호 및 후생효과 비교 / 농업경제연구 42(2):33~49 google schola 김태균 / 2005 / 쌀 소득안정 정책수단의 생산자선호 및 후생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농업경제연구 46(4):195~214 dbpia 박동규 / 2013 / 쌀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KREI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박동규 / 2013 /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 / KREI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박동규 / 2013 / 밭농업 직불제 운용평가 및 농가소득보전 프로그램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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