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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심의관)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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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시행되면서 15년간 지속되어온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폐지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통한 개입으로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타작물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쌀재배농가 사이에 형평성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사후평가 관점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기 문제점을 검증하고 상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생산량 증가는 농가수취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쌀재배농가가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확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단수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둘째,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농가수취가격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쌀재배농가의 형평성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설계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정책비용은 도입직전년도 대비 2.1배 확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양곡관리비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면 쌀생산과잉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역진적 단가를 설정한 결과 형평성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커서 지급상한면적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쌀가격 안정장치로서 시장격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공익직불제 #양정개혁 #고정직불 #변동직불 #산지쌀값 #목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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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8 / 쌀 관련 재정사업 분석,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7~44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google schola 김종진 / 2017 / 수확기 쌀 가격 예측 모형 개선에 관한 연구 / 농촌경제 40(3):1~22 Crossref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008 /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과정과 진통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google schola 서세욱 / 2016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 / 예산정책연구 5(1):147~17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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