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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준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930]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223 (2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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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추진체계
[제2장 공익직불제 운용 현황]
1. 공익직불제 개편과 운용
2. 공익직불제 시행과 보완 요구사항
[제3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고려사항]
1. 선택형공익직불제의 범위와 역할
2. 현재 선택형공익직불제의 성과와 한계
3.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고려사항
[제4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관련 국내외 사례]
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 일본 선택형공익직불제 유사사례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제5장 선택형공익직불제 개편 및 운용방향]
1. 개편 논의 동향과 개편(안)
2.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제6장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1. 선택형공익직불제 추진체계 현황
2. 추진절차 개편방향
3. 추진 주체와 역할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제언과 연구의 한계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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