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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화 (고려대학교) 양승룡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식품정책학회(구 농업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51 - 3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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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on the validity and adequacy of the difference in unit price of Public-interest direct payment system between Agricultural promotion area and Non-promotion a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show that the land price of farmlands in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re relatively lower than those in the non-promotion area. The difference in farmland prices between the two regions can be interpreted as the effect of lowering the average asset value caused by the designation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Therefore, the current direct payment system that sets a higher unit price for farmlands within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s a financial support measure to lessen the gap due to regulation can be seen as reasonable in terms of equity. Nonetheles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adequacy of the unit price of the direct payment between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nd non-promotion area based on the present value theory suggests that the unit price for the former is still comparatively low.
#Direct Payment #Public-interest Direct Payment #Hedonic Price Model #Present Value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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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공익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google schola 권오상 / 2008 / 농지가격의 결정요인: 다단계 특성가격모형 / 농업경제연구 49(1):113~139 dbpia 김규호 / 2020 /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 google schola 김은경 / 2007 /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 규제연구 16(1):193~220 google schola 김현석 / 2019 /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농업진흥지역과 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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