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

서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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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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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수급 상황에 따른 산지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농가가 취득하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0%~110.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도록 하는 정(+)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으로 발생한 부(?)의 효과도 존재한다. 첫째, 제도 도입이후 산지쌀값은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제도 도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재배면적 감소를 지연시켜 쌀 공급과잉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생산비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속도가 제도 도입직전보다 빨라지고 있어, 제도가 쌀 공급과잉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셋째, 재배규모 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득기여도가 미미하다. 재배면적을 확대할수록 유리하게 정책설계 된 까닭에 대규모 농가일수록 직불금수령액이 커져 소규모 농가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총수입 대비 직불금수령액 비중은 10% 미만으로 작아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또한 임차료 상승으로 재배면적 확대 인센티브는 약화되었다. 한편 쌀값을 수급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수급균형 분석결과 생산조정제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목표가격 인하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소득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단위직불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규모가 기준연도의 지급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책설계하고, 형평성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도 부담하는 적립금을 조성하여 적립금 범위 안에서 보전이 이루어지도록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지급이라는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was introduced in 2005 to stabilize the income of farmers in consideration of the fall in rice prices.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ogram was the stabilization of farmers' income, regardless of falling rice prices, to within 97.0%~110.2% of target prices. However, the program also had negative consequences. First, it led to a greater variability of rice prices set by producers, thus contributing to income instability. Moreover, this instability worsened over time for larger cultivation areas, which defeated the purpose of the program. Second, the delayed decrease in cultivation areas was a factor that accelerated the oversupply of rice. Due to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 since 2010, the rate of decrease in cultivation areas was quickening compared to the perio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s such, the program contributed to the oversupply of rice only to a limited extent. Third, the program deepens the inequality caused by a difference in farming scale, and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income levels. There is a greater income disparity between large and small farms because the program has been designed to be more beneficial for those who have larger cultivation areas. The program fails to significantly raise income levels since the amount of direct payments is less than 10% of total incom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introduce a production adjustment policy to keep rice prices higher than the equilibrium price, but this policy is expected to involve high costs.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requires fundamental improvements as it is currently associated with various adverse effects. There is a need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lowering of target prices, and to attain income stability by providing direct payments based on farming households. The program should be designed such that funding does not exceed the total payments of the base year, and a reserve fund should be established to reduce inequality and moral laxity among farmers. In addition, payments can be made to encourage efforts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

#쌀소득보전직불 #고정직불 #변동직불 #목표가격 #산지쌀값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Fixed and Variable Direct Payments #Target Price #Producers' Rice Price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정책처 / 2006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708~735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 국회예산정책처 :167~169

김관수 / 2007 /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지 임차수요에 미치는 영향 : 규모화 역행 효과 논의를 중심으로 / 농업경영.정책연구 34(2):264~289

김태곤 / 2011 /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

김태훈 / 2015 /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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