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 - EU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EU의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

이진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우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규제 방안, 노동인권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국적기업,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 기구, 선진국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인권을 제고시킨 성과도 존재하였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였다. 최근 노동인권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EU 의회와 EU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의 노동인권침해 문제의 본질이 전 지구적 공급망에 있다 보고, 기업실사의무법안(공급망 실사의무)을 입법하여 자국기업과 자국기업의 해외지사, 하청기업에도 노동인권에 대한 실천 감독 및 실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human rights and due diligence)를 부과하여 노동인권을 제고하려 한다. EU의회와 유럽국가들의 기업실사의무는 자국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에게도 실사의무를 의무화하여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과 對 EU 수출중소기업들은 실사지침 대상 기업에 해당되므로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시키는 의무, 정보공개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지침은 원청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고위험 섹터의 산업인 섬유, 철강 산업은 실사의무대상 기업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이 아직 EU 회원국의 적용 전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전망이지만 EU회원국과 EU의회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추세는 국제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럽실사의무 지침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issue of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s emerged as a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ed how to regulate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mpanies and strengthen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labor rights. Various efforts and attempts to protect human rights at the level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have resulted in preventing violations of labor right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enhancing labor rights. However, there were definitely limitations. New measures are emerging to enhance labor human rights that can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EU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have determined that the essence of the problem of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lies in global supply chains. They intend to enhance labor rights by enacting the Mandatory Corporate Due Diligence Act (Mandatory Supply Chain Due Diligence) to impose certain obligations on domestic companies, overseas branches of domestic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for human rights and due diligence.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of the EU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are not limited to domestic companies, but they are also mandatory for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their countries, which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impact and change. According to the EU Parliament's Corporate Due Diligence Directive, Korea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porting to the EU are subject to the due diligence guidelines, so they must carry out due diligence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ir supply chains, assess and minimize negative impacts, and disclose information. The EU Parliament's Mandatory Business Due Diligence Directive applies not only to the original contracting company but also to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its suppliers. In particular, the textile and steel industries, which are high-risk sectors, are mo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companies subject to due diligence obligations, so they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labor rights violations that may occur in the global supply chain. Although it will take some time for the EU Parliament's mandatory corporate due diligence directive to be applied in EU member states, the trend of EU member states and the EU Parliament making it mandatory for companies to conduct due diligence on their supply chain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norms. In line with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actively restructure its domestic laws and policies to comply with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European Due Diligence Directive.

#다국적기업 #노동인권제고 방안 #공급망 실사법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지침 #Multinational corporations #Measures to improve labor rights #Supply Chain Due Diligence #The EU Parliament's Mandatory Directive on Business Due Dilig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진우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8 이용수 40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