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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53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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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유럽의회는 기업 실사와 책임에 대한 지침 초안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및 설명하기 위해 의무적인 기업 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EU 기업실사의무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향후 EU 내에서의 의결 처리 과정과 시장 및 제3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EU 공동시장 규제정책 이론에서 생산규제와 공정규제가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기업실사의무가 공정규제로서 EU 공동시장의 이익을 높일 것임을 분석하였다. EU 차원에서의 기업실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역외 국가는 대 EU 상품과 서비스에서 노동 및 인권실사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사회규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업실사 #공정규제 #생산규제 #유럽연합 #공동시장 #지속가능성 #Corporate Due Diligence #Process Regulation #Product Regulation #European Union #Common Market #Sustain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무역과 노동·인권 연계강화 동향 및 이론적 접근
Ⅲ. 기업실사의무 주요 내용
Ⅳ. EU 기업실사의무에 대한 유럽의회 채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애림 / 2021 /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IEP 세계경제 포커스 4(32) google schola 김흥종 / 2019 /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본 향후 주요 쟁점과 EU체제 변화 전망 /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9(13) dbpia 임석준 / 2013 / 국제통상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ILO와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 사례 연구 / 국제관계연구 18(1):165~198 dbpia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2020 / Corporate due diligence and accountability: European added value assessment google schola Hix, Simon / 2005 /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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