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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57 - 3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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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대에 기업은 어떤 책임 혹은 역할을 지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제사회는 기업의 기후책임의 내용으로 기후실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큰 흐름을 낳고 있다. 여기서 기후실사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확립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인권실사를 기후변화에 적용한 것이다. 기후실사를 한다는 것은 기업이 자신의 주도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측정한 후, 이를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이 전체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울러 기후실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통해 기후실사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조밀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상하는 기후실사 개념에 비추어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을 살펴보면 이 법의 결함을 알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녹색경영은 기후실사의 접근법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기업에게 녹색경영(혹은 기후실사)을 권장할 뿐 의무로서 요구하지 않으며,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개입과 같은 기후실사 체제의 핵심요소를 결하고 있다. 한국도 선진국으로서 기후변화에의 대응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실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기후실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인권실사 #탄소중립기본법 #Climate Change #Climate Due Diligenc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Human Rights Due Diligenc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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