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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법무법인(유한)강남) 최윤정 (서스틴베스트)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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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환경 하에 해외에서는 구체적인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3월 1월 1일부터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전세계가 위 법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EU의회도 2021년 3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안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2년 2월 23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제를 마련하였다. 우리정부는 2022년 12월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글은 해외의 공급망 실사법의 현황을 살펴보되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의 경우 ESG 관련 구체적인 법안이 없으나, 공급망 실사법의 마련을 위한 법률 구상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안” 및 “인권정책기본법안”과 현행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고찰해본다.
#ESG #공급망 실사법 #인권 #환경법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ESG #Due diligence #Human right #Environmental Law #EU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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