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건 불기소처분의 통제방안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신관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87 - 21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체계의 안전을 수호하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검사 불기소처분의 제도적 배경을 살펴보고, 고발사건 불기소처분의 사례를 가공하여 검토한 후 이에 따른 불기소처분의 통제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고소·고발 송치사건 또는 법령에서 입건할 수 있도록 정한 직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제도는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다. 법률 차원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는 ‘불기소처분의 취지 및 이유고지’와 ‘검찰항고(재항고)’와 같은 내부적 통제 수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고발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례 경과와 법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저, 행위자들의 구성요건적 사실과 동일한 행정청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 해석을 달리하여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오해의 여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기소유예의 재량 판단에서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책임과 관련된 비난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판단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발인에게 인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재항고)의 절차를 마치면 더 이상 형사 절차상 불복의 수단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사례의 검토를 통해 모색한 통제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검사의 기소재량 기준과 범위를 법규명령에 명문화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절차 종결의 준사법적 판단인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일반인들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개별 사례에서 도출되는 불기소처분의 통제방향에 대해 제도적 요소를 검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고발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제한 제도와 연계된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거시적 관점에서 담론을 구성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asonable control plan for the prosecution discretion of prosecutors who protect the safety of the social system as a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Examining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prosecution's non-indictment. After processing and reviewing cases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s in accusation cases, the direction of control of non-indictment was sought. Prosecutors may institute prosecution or non-indictment by investigating cases in which complaints and accusations are forwarde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or cases in which direct complaints and accusations are prescrib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control system for non-indictment by prosecutors is divided into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control.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non-indictment of the accusation case, internal control measures are being prepared through ‘notice of the purpose and reason for the non-indictment’ and ‘appeal to the prosecution (reappeal)’.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atters were reviewed through the progress of cases of non-indictment and review of legal principles. For the first time, While acknowledging the fact of the actor's act, we discussed the wrong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may not admit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by chang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lso, In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suspension of indictment, additional factors for judgment on the possibility of blame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derived from the legal status of actors were examined. And, Once the prosecution appeal (reappeal) procedure, which is an internal control method for non-indictment recognized by the accuser, is completed, there is no longer any means of dissatisfaction in criminal procedures. The direction of control sought through the review of non-indictment cases is as follows. First, the target cases should be expanded so that all accusation cases can b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econd, the standard and scope of the prosecutor's prosecution should be stipulated at the level of the law and order, and notified to the general public. Third, public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read and copy the reason for non-indictment, which is a quasi-judicial judgment at the end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This study lacks a discussion in connection with the appeal limit system for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non-transfer decision in accusation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supplemented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rough future research.

#고발 #불기소 #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Accusation #Non-indictment #Prosecution Appeal #Reappeal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관우

소속기관 한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 이용수 58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