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참여권 보장을 통한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상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3 - 286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여 수사의 개시 및 종결권까지 인정한다. 또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개시권이나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검찰 내부의 시정제도로서 검찰항고제도가 있지만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경우에 따라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피해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보호사상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절차참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재정신청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재정심리절차에서 피해자인 재정신청인에게 절차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증거신청권, 증인신문신청권, 증인신문참여권, 소송서류열람·등사권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 법적 보호를 위해 재정신청절차에서도 재정신청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형사사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소유지 주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의 경우 재정신청절차에서 신청권자로서 참여한 피해자의 변호인을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의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참여를 보장한다면 이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ly in Korea, prosecutors have not only the right to investigate, but also the right to start and end investigation. In addition, with the Korea’s adoption of the principles of prosecutorial monopoly and discretionary prosecutions and its recognition of the prosecutor’ right to end investigation, prosecutors have broad authority over the entire criminal proceedings, even if the police has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or the right to investigat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rol over prosecutors to prevent them from abusing their power. Although there is a prosecutorial appeal system in the prosecution as an internal corrective system, it has limitations in ensuring the appropriateness of exercising the right of prosecu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llow the court to regulate non-prosecution dispositions made by prosecutors; for these reasons, the Judicial Ruling System is being operat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in Korea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prosecutor neglected to maintain a public prosecution or in some cases, declared innocent on cases where a decision to prosecute had been made by the court. Therefor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protection of victims,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Judicial Ruling System, may be neglected under the current condition. To resolve these issues, victim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in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victim protection. In this regard, the ways to allow victims to participate in the judicial ruling application process were studied in this paper. First of all, the opportunity for victims, who applied for judicial ruling,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of the judicial review process should be expanded, recognizing their rights to apply for evidence, to apply for witness examination, to participate in witness examination, and to view and copy the litigation documents. In addition, to receive actual legal protection, the victim who applied for judicial ruling, should be guaranteed to have a right to be assisted by a lawyer even in the judicial ruling application proces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had abolished a system where lawyers are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nd adopted a system where prosecutors are responsible for it. However, in order to build trust in criminal justice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bject who maintains a public prosecution,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at the plaintiff, who is a victim, is allowed to appoint their lawyer who participated in the judicial ruling application process as an applicant so that the lawyer has the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Furthermore, guaranteeing the victims’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trial process of judicial ruling cases will help overcome the distrust for the prosecution in executing their right to prosecute and restore the public's trust in criminal proceedings.

#재정신청제도 #검사 #피해자 참여 #불기소처분 #공소유지 변호사 #기소독점주의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박미숙 / 2009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Ⅲ)-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이은모 / 2019 / 형사소송법 / 박영사

이흥락 / 2010 / 재정신청 제도의 특징과 한계

차용석 / 1997 / 형사소송법 / 삼중문화사

권순민 / 2019 / 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 형사정책 31(1):129~15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한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1,7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