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 국가관할권의 획정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조성훈; 조성훈

doi:10.17007/klaj.2023.7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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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 - 76 (44page)

DOI: 10.17007/klaj.2023.7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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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전자정보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면서도 정작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즉, 규제와 회피의 악순환은 국가안보나 정당한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문헌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적 이익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규범의 문제, 개별 국가의 국내법 문제, 우리 법원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판단 문제를 구분하여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가상공간의 맥락에서 영토주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영토적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 정부 고유 기능에 대한 개입ㆍ침탈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국가의 입법과 실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국제규범과 개별 국가의 입법ㆍ실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접근권한 없는 침입’은 국제법 위반(영토주권 침해)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행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위법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형사소송법 위반도 인정되고, 나아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역외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맥락에서도 유관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참여권과 절차적 보장이 그 핵심을 구성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법익이며, 그 수단은 당사자 참여권을 비롯한 절차적 보장이기 때문이다.

The issue of law enforcement access to extraterritorial data is increasingly important because of the transnational nature of crime and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encryption technology. Frustrated by delays in accessing data located across territorial borders, some nations are asserting that they can unilaterally compel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operate in their jurisdiction to produce the emails and other private communications that are stored in other nation’s jurisdictions, without regard to the location or nationality of the target. Others are considering mandatory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untries’ efforts to secure extraterritorial data. That is, the vicious circle of regulation and avoidance can result in undesirable consequences in both political and economic terms while undermining public interests,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due law enforcemen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text review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law enforcement access to data across borders such as the complicated jurisdictional, privacy, and security matters.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law enforcement access to extraterritorial data by separately considering the issu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blem of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the context of remote cyber operations, the violation sovereignty should be based on two different bases: (1)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the target State’s territorial integrity and (2) whether there has been an interference with or usurpation of inherently governmental functions. When reviewing the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aws of individual countries, it is likely that ‘access without authorization’ constitutes a viol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Next, the issues of the rule of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ere reviewed.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function as the key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because it is the core institution for protection of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context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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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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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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