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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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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성 및 다양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압수·수색 제한 법리는 디지털증거에 있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시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 참여권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위치로 격상시킨바 있다. 위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 참여권은 진술거부권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바, 위 결정은 실로 ‘디지털시대의 미란다 원칙’을 정립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사자 참여권 보장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법원에 의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바, ‘전자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 비대칭성 극복과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인정할 이론적·현실적 이유가 인정되며,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에서 유관정보를 복제·탐색·추출하여 압수의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까지 실질적 내용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Participation Right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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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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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05 /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 google schola 김기준 / 2008 /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15) google schola 김기준 / 2009 / 수사단계의 압수수색 절차 규정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18) google schola 노명선 / 2007 / 증거조사 방안연구 / 대검찰청 google schola 손동권 / 2011 /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 경희법학 46(3):9~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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