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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29 - 4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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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정 규정이 도입되었고,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고 있는 추정 규정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규정이다. 이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가 존재하나, 실제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침해자가 자신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기는 하나,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관한 이론이 부족하여 실제로 ‘침해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실제 특허침해소송에서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보고, 아울러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심리를 위하여 감정인과 전문심리위원, 자료제출명령, 주장·증명책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atent #claim for damages #presumption of damages #order for production of documents #marginal profit #variable costs #Article 128 of the Patent Act #profit of inf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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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준 / 2010 / 경영기획업무매뉴얼 / ㈜영화조세통람 google schola 김석준 / 2015 / 신각주특허법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google schola 박석하 / 2018 / 원가계산과 원가관리 / 도서출판 범한 google schola 박성수 / 2007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裵大憲 / 1996 / 特許權侵害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와 賠償額 算定에 관한 硏究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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