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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侯国跃 (西南政法大学) 谢鹏 (赵重庆坤源衡泰律师事务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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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상사중재조항의 효력분쟁에 대하여 지방고급법원과 최고인민법원만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다. 혼합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준거법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법, 중재지법 그리고 법정지법”의 순서에 따른다. 중국대륙의 입법과 사법의 입장에서 혼합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중재의향, 중재사항, 그리고 중재기구이지만이는 중재규칙과는 무관하다.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재규칙이 배타적 적용을 포함하는 규정인지, 중재규칙을 포함시키는 것이 계약조항의 수정을 제한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혼합중재조항은 보다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계약상 중재기구, 중재규칙 및 준거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표시를 요한다.
#国际商事仲裁 #混合仲裁条款 #仲裁机构 #仲裁规则 #국제상사중재 #혼합중재조항 #중재기관 #중재규칙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ybrid Arbitration Clause #Arbitration Institution #Arbitration Rules

목차

一、混合仲裁条款效力争议的解决程序：逐级报告制度
二、认定混合仲裁条款效力的准据法
三、影响混合仲裁条款效力的关键因素
四、混合仲裁条款效力判定规则对国际商事交易之影响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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