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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림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33 - 2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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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상사중재에서 내국민대우조항과 최혜국대우조항, 관할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들 조항들에 대해 쟁점이 된 Vento v. Mexico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① 멕시코 정부에 의한 차별적 대우(NT·MFN 위반), ② 멕시코 정부에 의한 MST 위반(적정 절차의 부족 등)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고, 모두 배척되고 있다. ①에 대해 신청인의 패인은 자사와 같은 수출 구조(NAFTA의 특혜관세를 이용해 수출한 산품을, 수출처에 소재하는 투자재산을 경유해 판매한다)를 이용한 다른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에 있다. ②에 대해 MST 위반의 인정의 임계치의 높이를 감안하면, 수입국 당국에 의한 통상의 절차에 대해서 MST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당연히 곤란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재판정의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상사중재 #자유무역협정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관할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ree trade agreement #national treatment clause #most favored nation claus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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