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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1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8 - 21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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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익편취 규제에 있어서 심사지침의 의미와 유의점
Ⅱ. 2023년 개정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Ⅲ. 개정 심사지침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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