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3 .04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강정희

경쟁저널

2024 .06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손동환

경쟁저널

2023 .04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신영수

경쟁저널

2023 .08

공정위의 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시각

이봉의

경쟁저널

2020 .11

특허소송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2021. 3. 11. 의결 제2021-063호)

안병훈

경쟁저널

2021 .05

[정책] 공정위, 특수거래분야 ‘정책·조사’ 기능 분리

신범수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판결례에서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주현영

경쟁저널

2023 .0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공정거래 전문가 간담회

신현윤 ,  윤세리 ,  이호영 외 2명

경쟁저널

2020 .05

[ESG와 법 ②] 회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정준혁

한경ESG

2021 .11

공정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추진 방향

이하나

경쟁저널

2019 .05

공정위 비즈니스 모델과 ‘파괴적 혁신’

이황

경쟁저널

2016 .0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효과 분석

노종화

이슈&분석

2020 .09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Ⅰ : 계열 금융회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은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연구 :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손익판단을 중심으로

천경훈

기업법연구

2015 .09

기업집단에서 그룹이익 인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대상으로

김신영

비교사법

2018 .11

기업집단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거래내역 분석 : 2017년 및 2018년을 중심으로

이은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9 .12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Ⅱ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이은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이선희

경쟁저널

2022 .08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심결례 해설: 2019. 10. 24. 공정위 의결 제2019-258,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안병훈

경쟁저널

202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