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 사례 및 대안 -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중심으로 -

이은정

이슈&분석

2022 .09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 Ⅱ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이총희

이슈&분석

2017 .10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손동환

경쟁저널

2023 .04

(알기쉬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김홍석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이선희

경쟁저널

2022 .08

개정 공정거래법 하에서 정보교환

김철호 ,  안창모

경쟁저널

2021 .11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김형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신영수

경쟁저널

2023 .08

공정거래법 시행 40주년을 맞이하며

신현윤

경쟁저널

2021 .05

공정거래법 [절차]

최승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7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에 대한 소고

김의래

경쟁저널

2015 .07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강정희

경쟁저널

2024 .06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제언

석근배

경쟁저널

2023 .04

(2016년 3월 29일 시행에 따른)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법률연구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Ⅰ : 계열 금융회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은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불공정자본거래의 특징과 규제 체계,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율 방안

민혜영

경쟁저널

2024 .08

일본 특정상거래법의 개정과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6 .11

일본 특정상거래법의 개정과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9 .12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강화

고병희

경쟁저널

201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