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 사례 및 대안 -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중심으로 -

이은정

이슈&분석

2022 .09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Ⅱ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이은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3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강정희

법과기업연구

2023 .04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강정희

경쟁저널

2024 .06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대상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한종연 ,  임지영

경쟁저널

2020 .05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과 주주대표소송(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2 .05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강주리

노동법학

2022 .09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손동환

경쟁저널

2023 .04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신영수

경쟁저널

2023 .08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인권과 정의

2018 .01

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과 ‘정당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김성욱 ,  이상호 ,  배용일

법학평론

2017 .05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9 .09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