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하림의 부당지원행위 건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2 .05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강정희

경쟁저널

2024 .06

부당이익제공행위와 부당지원행위의 몇 가지 쟁점

손동환

경쟁저널

2023 .04

2023년 개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분석과 평가

신영수

경쟁저널

2023 .08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2 .02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심결례

박종배

경쟁저널

2023 .08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3 .0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 공정거래 전문가 간담회

신현윤 ,  윤세리 ,  이호영 외 2명

경쟁저널

2020 .05

2014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 제13집

국민권익위원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KT스카이라이프의 기업결합 건 심결례

안병훈

경쟁저널

2021 .11

[정책이슈] 주요국(중·미·일)의 심판제도 현황과 시사점

김범태

지식재산정책

2015 .0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최재식

심층분석

2017 .12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 관련 심결례

박종배

경쟁저널

2023 .06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Ⅱ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이은정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지식재산 심판실무: 심판일반 편

특허심판원(KIP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2 .12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이선희

경쟁저널

2022 .08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2 .1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 사례 및 대안 -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중심으로 -

이은정

이슈&분석

2022 .09

기업집단 ‘대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건 (2019. 9. 9. 공정위 의결 제2019-217호)

안병훈

경쟁저널

2020 .08

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박종선 ,  유각근

과학기술법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