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 합의제도 도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이규호; 윤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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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윤혜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2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9 - 1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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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상표공존 합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도입을 위한 개정을 위한 논의 중이다. 이에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도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표공존 ‘동의’제도가 아닌 상표공존 ‘합의’제도로 할 것을 주장한다.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로써 상표공존 합의제도의 의미,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현황 그리고 외국의 도입 사례 등을 살펴본다. 나아가, 상표공존 합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상표공존 계약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건이 다수 있으므로 법원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상표공존 합의제도 도입 시 그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로써 네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도입의 필요성이다.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여도 계약상 정한 범위를 벗어나 상표를 사용한다면 분쟁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표공존 합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수요자 이익 보호와 출처의 오인·혼동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상표공존 합의제도에 관한 공익적 관점과 사익적 관점을 검토를 살펴보고 출처의 오인·혼동가능성을 심사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나아가, 수요자의 오인·혼동가능성을 고려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으로 동일한 상표·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공존합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와 주지·저명상표에 관한 공존합의계약의 경우를 검토한다.
셋째,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공존 합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상표공존을 합의한 상표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키프리스 등 상표권 행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s of June 2023, Korea has not introduced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but i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to revise the Korean Trademark Act for its introduction to Korea.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troduction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and its ripple effect on the Korean legal community.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should be used instead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As far as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is concerned, the meaning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he current development in the Korean law related to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and foreign legislations are examin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disputes have been resolved through trademark coexistence contracts even though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has not been introduced to Korea.
When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o Korea is introduced, four issues need to be examined with its effect on the Korean legal community.
At the outset, the necessity to transplant it into Korea needs to be discussed. Even if a dispute is resolved through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the risk of recurrence of the dispute exists in that a later coexisting trademark is used outside the scope of the contract. The Article needs to explore the need to introduce it to Korea the despite the risk of recurrence of the dispute.
Second, it discusse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and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the sources. It examines the public and private perspectives on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and delves into the issues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the sources. In this regard, two situations that may occur i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of consumers are reviewed: a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for the same trademark and the same product, and a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for well-known and famous trademarks.
Third, the Article analyzes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uch as the ones where there are mistakes in declaring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where a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is concluded for unlawful purposes.
Finally, it makes a proposal to display trademarks with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on trademark coexistence through a website that can show the administrative status of trademarks, such as KIPRIS, so that third parties can identify the legal status of trademarks easily.

#상표공존 합의제도 #상표공존 합의계약 #출처의 오인혼동가능성 #수요자의 이익보호 #동의와 합의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Contract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and Confusion of Sources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Consent an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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