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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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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무역개방의확대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소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라 불리는서구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전개된 국제화논쟁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렴가설과 보상가설이라는 두 개의 주요 가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과연 신생민주주의 국가 사례에서는 이들 두 가설 중에서 어느가설이 더 설명력을 가지는가? 비례대표제, 좌파정부, 연립정부, 정당체제, 연방제와 같은 정치적 변수, 1년의 시차를 둔 1인당 GDP, 1년의 시차를 둔 국내총생산액 대비 재정수입 비율, 1년의 시차를 둔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경제적 변수, 그리고 노인인구비율 및 사회이질성과 같은 사회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패널분석은 무역개방의 확대가 보상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렴가설의 주장대로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과를 드러내주었다. 논문 접수: 2016.12.12. / 심사 완료: 2016.12.20. / 게재 확정: 2016.12.20.
#무역개방 #복지정책 #연립정부 #수렴가설 #보상가설 #trade openness #welfare policy #coalition government #convergence hypothesis #compensation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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