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진영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1 - 6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1990∼2020년의 5년 단위로 구성한 72개 국가 간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무역개방도와 국가채무가 정부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즉본 연구는 Rodrik(1998) 가설, 즉 무역개방도와 정부지출의 크기 간의 양(+)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에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언급한 국가채무(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순채무) 비율)와 정부규모(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를 사용해 이상의 관계를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는 Rodrik(1998)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Rodrik(1998) 가설이 정부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나 모형의 선택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채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정부규모에 미치는 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 정부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가채무로 충당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바그너 법칙이나 Rodrik(1998) 가설이 특정 시기나 조건의 국가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