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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17 - 26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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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역개방과 정치제도, 특히 비례대표제라는 의회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 간의 제도적 친화성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의회선거제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는 무역개방의 확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사회 내 소수그룹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무역개방과 부정적인 친화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신생민주주의국가사례를 패널분석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패널분석결과에 따르면, 복지지출 및 국가의 경제규모, 집권정부의 이념, 그리고 국가의 크기와 같은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무역개방 간의 긍정적인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했던 로고우스키(R. Rogowki)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라는 선거제도는 무역개방의 확대를 저지, 축소케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무역개방의 정도가 낮으며, 또한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화 #무역개방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복지지출 #globalization #trade openness #the closed-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welfare spending

목차

I. 여는 말
Ⅱ. 문헌검토, 연구가설, 분석방법 논의
Ⅲ. 패널분석과 결과해석: 비례대표제, 결선 투표제, 그리고 무역개방
Ⅳ.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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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흔. 투표율에 대한 결선투표제와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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