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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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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신제도주의적 연구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가 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논문은 군소정당의 생존과 연립정부의 구성 가능성 여부가 복지지출에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회선거제도에 대한 기존연구의 논점을 활용하여 결선투표제가 군소정당의 생존과 정책공조 및 연립정부의 구성에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구성했다. 비례대표제, (1년의 시차를 둔) 1인당 GDP, (1년의 시차를 둔)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1년의 시차를 둔) 인플레이션율, 노인인구 비율, 사회이질성지수, 정당체제, 연립정부, 좌파정부, 연방제와 같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채, 1990년에서 2003년 기간의 신생민주주의 12개 국가의 정부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결선투표제는 정부의 복지지출 비율을 평균적으로 대략 1.41% 포인트 증가시키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run-off system #welfare spen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coalition government #party coalition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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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식 / 2010 /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 한국 STATA학회 google schola 안용흔 / 2009 / 투표율에 대한 결선투표제와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 신생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3(4):301~325 dbpia 안용흔 / 2010 / 의회선거 투표율에 대한 대통령선거제도의 영향력 분석 / 21세기정치학회보 20(3):125~149 dbpia 안용흔 / 2013 /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재정적자 / 의정논총 8(1):95~122 google schola 안용흔 / 2015 / 대통령선거제도와 사회갈등의 편차: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의 탐색 / 국제정치논총 55(3):193~2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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