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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서울시설관리공단) 박종철 (서울시의회)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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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에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비율,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영향을 미쳤다. 결국 광역지자체는 기초적이고 의무적인 복지수혜대상자 중심으로 재원을 지출하고 있고, 보편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한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비에 생활보호수급자비율, 장애인등록비율, 재정자립도,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 있어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활동과 생산노동력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 등에게 재활지원, 균등한 일자리 기회부여, 사회적 기업군으로의 성장발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추어 지방정치에도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의사회적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예산제 및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을 활용하여예산의 점증성을 완화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Welfare finance #Expenditure determinant #Social welfare finance expenditure ratio #Social welfare finance c expenditure per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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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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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옥 / 2006 / 환경규제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환경정책 14(1):169~193 google schola 강윤호 / 2000 /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영향 / 학술대회논문집 :299~313 google schola 강혜규 / 2005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안해균 / 2008 / 현대행정학 / 다산출판사 google schola 권승 / 2012 / 지방정부 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53~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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