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9 - 29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제정된 법률과 관련 시행령 간의 시차 현황 및 추이를 비교하고 시차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부 정책의 적시성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25년간 해당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간의 시차를 확인하고 그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역대 정부에서 제정된 법률은 정부입법(38.4%, 344건)보다 의원입법(61.6%, 552건)이 우세하였고, 정부입법은 최근정부로 올수록 감소추세를 보였다. 둘째, 역대 정부의 제정법률과 시행령의 평균 시차는 212일로서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정부로 올수록 시차는 증가하였다. 셋째, 역대 정부별 시차의 영향요인은 다르게 작용하였으며, 정책유형별, 상임위원회별, 정책대상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차 단축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정책과정 #정책집행 #적시성 #시차 #정책유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강장석 / 2016 / 제19대 국회 의안처리 실적 분석 및 개선책 / 의정논총 11(2):5~38 dbpia 김동환 / 2007 / 시차 이론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 한국 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김상봉 / 2008 /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 사례 / 지방정부연구 12(1):7~29 dbpia 김성호 / 2012 / 행정입법 절차와 입법 평가: 입법 평가의 발전과 현황 / 입법 평가 연구 (6) google schola 김주찬 / 2005 / 정책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연구 -17대 국회(250회, 251회)의 법안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1(1):27~5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