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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구 (국회예산정책처) 김혜선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5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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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국들은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연관성이 있는지 국제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국들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문 세수입과 사회복지지출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해 본 결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 복지부문 세수입을 증가시킨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세수입 증가 시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난 국가는 스페인과 미국으로 나타났다. 패널그룹 내 공적분 검정과 패널그룹 간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복지부문 세수입-사회복지지출 간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복지지출 #패널 공적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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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nso, A / 2012 / Revisiting Fiscal Sustainability: Panel Cointegration and Structural Breaks in OECD Countries google schola Ahmed, S / 1995 / Government budget deficits and trade deficits:Are present value constraints satisfied in long-term data?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6 google schola Bajo-Rubio, Oscar / 2009 / Deficit sustainability and inflation in EMU : An analysis from the 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5(4) google schola Bohn, H. / 1998 / The behavior of US public debt and deficits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3) google schola Hamilton, J.D / 1986 / On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Borrowing:A Framework for Empirical Testing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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