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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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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립정부 구성의 실제와 연립정부의 민주주의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다. 대통령제의 적실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대통령제 논쟁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립정부 구성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보기 드문 정치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설령 그것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에는 이를 결속, 유지하는 제도가 부재한 탓에 쉽게 와해하며, 이로 인해 정당 간 타협과 연합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가표출되어 정부정책에 반영, 집행될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운영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됐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 운영 수준을 평가, 가늠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분산분석과 패널분석을 활용하여 연립정부의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대통령제와연립정부에 대한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낸다. 다시 말해,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립정부는 빈번하게 구성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도 단독정부보다 더 놀라운 수행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연립정부는 단독소수정부에 비해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집권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다.
#연립정부 #민주주의 거버넌스 #민주주의 운영 #정치참여 #정부 효과성 #coalition government #democratic governance #voice and accoun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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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리 / 2019 / 세계거버넌스지수(WGI)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 분석 dbpia 신명순 / 2010 / 비교정치 / 박영사 google schola 안용흔 / 2020 /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 / 비교민주주의연구 16(1):33~68 dbpia Ajenjo, Natalia / 2011 / The Investiture Vote in Parliaments and Government Formation /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Oslo-Rome International Workshop on Democracy google schola Alemán, Eduardo. / 2011 / Political Parties and Government Coalitions in the Americas / Journal of Politics in Latin America 3(1):3~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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