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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식 (호서대학교) 이옥진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2號(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41 - 3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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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보다 지역적 편차가 큼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정책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인구수가 2016년 기준 전국 총 인구의 4.5%이고 이중 경기도 외국인 비율이 32.4%인 12,671,956명이며 경기도의 범죄 건수를 보면 42.14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경기도의 다문화 관련 조례를 검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로는 다문화 관련 법률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실무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정책방향 제시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임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경기도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처우개선과 다문화(외국인)의 세분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지역 단위 특화된 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지원프로그램 개선 등의 내용을 담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다문화가족 범죄 발생 현황 및 유형
Ⅲ. 다문화가족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현황
Ⅳ. 다문화 가족 범죄 예방을 위한 실증 조사
Ⅴ 다문화가족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방안
Ⅵ.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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