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전달 기관의 정책 수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윤향희; 전세경

doi:10.15400/mccs.2015.04.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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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향희 (동국대학교)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 18집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63 - 394 (32page)

DOI: 10.15400/mccs.2015.04.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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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전달 기관의 정책 수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윤향희 , 전세경 다문화콘텐츠연구 2015.04 학술저널

2013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달 체계와 수행 실태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윤향희 다문화교육 201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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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어떠한 전달 체계를 통하여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실태를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만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각 중앙 부처 및 대전광역시 관내 관련 기관의 간행물 및 홈페이지 자료 등의 문헌정보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와 수행실태의 문제점은 중앙부처간의 전달 체계 혼선으로 인해 대전광역시 전달 체계 역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다문화교육센터가 각각의 상위기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유사한 정책내용을 독립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중복적이다 보니 과잉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청의 총괄조정 기능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 불분명하고 경쟁적인 사업 추진, 즉흥적, 일회성 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외국인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재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의 대폭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 이양, 대전광역시청에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원협의회의 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improvements of delivery system and implementation for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base on the problems revealed through investigating about how the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are being carried out via what delivery system. In this study, In-depth research for the only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carried out. To this end, we examined and analyzed relevant prior researches and bibliographic information such as publications and websites materials from each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Deajeon city. Especially, relevant agency workers who were working at Daejeon City Governm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s, an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Agencies were interviewed in depth.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that the delivery system of Daejeon city was too inefficient because of the confus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delivery system,
For this reason, simila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parent institution by the Daej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agenc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s.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policy have been duplicated and the problems such as the budget is put in the surplus have been occurring. Nevertheless, Daejeon"s general adjustment function was very insufficient due to the above delivery systems. As a result, there is unclear divisions of roles between agencies, and the promotion of competitive projects and the implementation of improvised, one-off projects led to problems such as the wasting of the budge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stallation of a dedicated office in the government to overse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foreign policy,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ystem. It also proposes the transferral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o local governments, the installation of dedicated departments in Deajeon, the activation of council support, the reinforcement of local regional capac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building and diversification of programs in order to mak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more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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