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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의 효과
인권과 정의
2023 .02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홍익법학
2016 .01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2022 .08
경력사칭(기망행위)과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
노동법논총
2018 .04
중국 계약법상의 채권양도
법학논총
2015 .01
채권양도행위의 사해행위취소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여부 -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法學論文集
2017 .01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경희법학
2023 .03
채권양도와 상계 당사자
인권과 정의
2021 .01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세법연구
2022 .11
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법조
2023 .06
채권압류 후 계약인수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
재산법연구
2016 .01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사법
2021 .09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민사판례연구』(2005), 제27권,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제17권 제3호, 송덕수,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민사판례연구』(2016), 제38권에 대한 의미분석 ―
법학논집
2021 .01
채권양도와 회생채권의 실권 –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홍익법학
2023 .06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
2017 .01
장래채권양도와 채권양도금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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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사법
2020 .01
채권자취소권에서 원물반환 불능시 가액배상과 대상청구권 : 원상회복으로 말소 확정된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어 배당되는 경우의 법리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법학논총
2021 .09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강원법학
2022 .02
일본 개정민법상의 도급의 계약부적합 책임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와 법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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