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회생채권의 실권 –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양형우

doi:10.16960/jhlr.24.2.202306.81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16960/jhlr.24.2.202306.8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지만,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청구권이면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인지 의문이다. 만약 이를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채권자가 신고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면 관리인은 채권양도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환급금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관리인은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로 취급되는데, 이러한 지위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채권은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다. 또한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이 해당 채권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양수인이 관리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No. 2017da243143(Oct. 27, 2022), where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the transferor are commenced before the transferee meets requirements for counteraction, the transferee’s claim for fulfillment of receivables transfer notice is a property claim because it can directly lead to a decrease in the property of the transferor, who is a debtor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although the transferee’s claim is a non-monetary claim. However, the rehabilitation receivables were created due to a cause that existed befor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began and property claims can be made. The receivables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monetary ones; a claim made with non-monetary receivables can apply if it is recognized as a monetary claim, However, a question can be raised about whether the claim for fulfillment of receivables transfer notice can be recognized as a monetary claim. If the receivables are treated as rehabilitation ones and the debtor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report them or the receivables are placed in the rehabilitation list, a problem will occur: The manager shall notify the debtor of the fact of the transfer of receivables. If this is accepted, there will be a problem of denying the status of the manager, who has the right to manage and handle claim on funds in relation to the transfer of receivables and is as treated as a third party with a legal status that cannot be compatible with that of the transferee of receivables. Regarding rehabilitation receivables, it does not matter even if the content of the claim is not specific or final as long as the cause for the occurrence of the claim is based on a cause that existed before rehabilitation procedures bega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receivables transfer, the transferor has a contractual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transferee meets requirements for counteraction so that the transferee can enjoy full rights or interests in relation to the receivables. I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commenced while the transferor has not performed that obligation, the transferee shall not have a valid defense against the manager. Therefore, the transferee can claim damages that occur due to the transferor’s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gainst the transferor. Therefore, if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the transferor are commenced before the transferee meets requirements for counteraction,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transferee's claim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ccurring due to default, not the claim for fulfillment of receivables transfer notice, as the rehabilitation claim.

#채권양도 #회생채권 #공익채권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 #권리의 변경과 실권 #Transfer of receivables #Rehabilitation receivables #Public-interest receivables #Claim for fulfillment of receivables transfer notice #Change of rights and forfeiture of righ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형우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9 이용수 27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