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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판결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2. 22, 2013다 25194(본소)·2013다25200(반소))의 쟁점
Ⅱ.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Ⅲ. 비판적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1가단54201(본소), 2012가단17902(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1]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측 징계위원들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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