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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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3 - 27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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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장래채권인 경우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도산절차상 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도산절차상 상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시기에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면 상계가 가능하다. “전에 생긴 원인” 해당 여부는 수동채권 발생 개연성,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사이의 견련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도산절차 개시 전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관리인이 도산재단을 투입하여 비로소 수동채권의 가치현실화가 이루어졌다면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둘째, 도산절차 개시 이후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면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산재단을 투입하여 수동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수동채권이 기존에 도산재단에 속해 있던 다른 재산의 가치변형물인 경우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장래채권 양도담보에 대한 부인권 행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예약형이나 정지조건형의 경우 기본계약에 따른 채권처분은 위기시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본계약에 따른 채권 처분 전체를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담보제공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기본형의 경우 개별채권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 위기시기 담보제공이 위기시기 전에 제공된 담보물을 교체한 것에 불과한 경우, ㈁ 위기시기에 담보대상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상계에서 살펴 본 “전에 생긴 원인”이 있는 경우 부인을 할 수 없다. 개별채권 담보제공행위가 본지 담보제공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셋째, 기본형의 경우, 개별채권 발생에 관해 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담보권자의 합리적 담보기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채무자회생법의 유추를 통해 부인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둠이 타당하다. 또한 위기시기를 전후로 개별채권의 가치현실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채권 처분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teria for adjust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creditors in insolvency proceedings. The main topic of this article is set-off and avoiding power, particularly where the debtor’s future claims are involved in insolvency proceedings. Whether to allow a set-off in insolvency proceedings against the debtor’s future claims is decid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tandards. First, when the claims acquired in times of crisis are based on the grounds that arose before the critical period, set-off against such passive claims is permissible. Whether such grounds exist should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debtor’s future claims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active claims and debtor’s passive claims. However, even when set-off mutuality is establish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set-off is impermissible if the value of the debtor’s passive claims has only been realized at the expense of the insolvency estate. Second, when the claims acqui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are based on the grounds that arose before the critical period, set-off against such passive claims is also permissible. But set-off is impermissible if debtor’s passive claims are substitutes of insolvency estate or arise at the expense of the insolvency estate. Whether the trustee may avoid floating liens of collective receivables is determined under the following criteria. First, when the debtor and the creditor made a pre-arrangement of security assignment on future claims, and the creditor attached its interest to the account receivables only after the critical period and subsequently gave notice to the third-debtor (Type Ⅰ), the trustee may avoid the transfer (disposal of the claims) in its entirety, deeming it to be an offer of security during the critical period. Second, in principle, the trustee may avoid the transfer of the particular account receivables during the critical period when security assignment contract on future claims was made before the critical period, and the creditor attached its interest to the account receivables and gave notice to the third-debtor before the critical period (Type Ⅱ). However, avoidance is impermissible when: ⒜ such receivables are mere substitutes for other receivables that have existed before the critical period; or ⒝ the particular account receivables are based on the grounds that arose before the critical period. When the debtor bears no duty to maintain the value of the assigned future claims, the transfer of the particular receivables can be deemed preference and incongruent coverage. Third, in case of Type Ⅱ, if the transfer of the particular receivables during the critical period is beyond the secured creditor’s reasonable expectation on the value of collective receivables at the time of security assignment contract, it is reasonable to keep the door open for the trustee to avoid such transfer that has been completed without the debtor’s act, based on the application by analogy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trustee may also avoid the particular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s when the value of already acquired claims has not been realized until around the critical period.

#future claims #security assignment of future claims #insolvency proceeding #set-off #avoiding power #act of making claims valuable (Werthaltigmachen einer Forderung)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오수근 / 2012 / 도산법

林采洪 / 2002 / 會社整理法(上)

김기환 / 2014 / 상계에 관한 연구

金東潤 /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상계의 제한 / 재판자료(86)

김재형 / 2013 /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 저스티스 13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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