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김대희

doi:10.18215/kwlr.2022.66..26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61 - 288 (28page)

DOI: 10.18215/kwlr.2022.66..26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소위 물권적 효력설(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입장)과 채권적 효력설(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위반하여도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 사이에는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설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설에 입각한 반대의견도 있다. 대상판결은 물권적 효력설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의 원고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쉬운 면이 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원래의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였다면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는 채권의 이중양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성질에 의한 양도금지와의 균형,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한 채무자의 이익보호 등을 고려하면 물권적 효력설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Claims are assignable, but cannot be assinged if the parties express their objection (Article 449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made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the so-called absolute effect theory (the position that the assignment of claim is invalid because the claim loses assignability if there is a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and relative effect theory (the position that the creditor is obliged not to assign the claim and that the assignment of the claim is valid among the other interested parties, except for the debtor) is opposed even if this is violated.
Supreme Court Sentencing on December 19, 2019 The 2016da24284 all-colonial decision is a case in which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becomes a problem when the 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assigns the claim for the construction price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maintained the existing precedent that the assignment of claim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does not have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if the assignee is malicious or grossly negligent. There are also opposing opinions based on relative effect theory. Although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is reasonable in that it adopted absolute effect theory, the fact that the plaintiff in this case is a bankruptcy trustee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s disappointing. If the original creditor, not the bankruptcy trustee, made a claim to the debtor after assigning of claim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same conclusion as the target judgment would have been reached.
Except for this point,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explain the double transfer of the claim and consider the balance with the prohibition of transfer due to other nature and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debtor who has concluded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Since the absolute effect theory seems to be valid,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민법 제449조 #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물권적 효력설 #채권적 효력설 #파산관재인 #Article 449 of the Civil Act #assignment of claim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absolute effect theory #relative effect theory #bankruptcy truste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대희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1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 대법원 2019.12.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김동훈 법학논총 2021 .06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및 법경제학적 분석

전우정 비교사법 2019 .05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김동훈 법학논총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