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웅재;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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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웅재 (변호사)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7 - 2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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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동기에서 발현되는 범죄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테러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대응법 등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이 둘의 필요성 사이에서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진행해보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통신 비밀에 관한 헌법 및 행정법상의 구조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의식하에, 독일의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와 관련된 기본법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통신감시제도와 「서신?우편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schra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및 「통신법」과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요건과 관련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충분한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체포?구속의 경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각각 ‘의심할 만한 정황’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해,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00 c조(주거에 관한 감청) 및 제100 f조(주거 외에 대한 감청)의 논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른 피의자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충분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목적에 더욱 부합해 보인다. 기간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서 집행과 관련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감청의 경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인 대신 연장의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더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관점에서는 시급해 보인다. 한편 독일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경우 6개월(연장 시 6개월), 온라인 수색이나 주거 외에서의 감청의 경우 1개월(연장 시 1개월씩 총 6개월)과 같이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통신제한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In today’s highly develope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ed for information protection for communication secrecy is increasing more than ever. In addition, the ne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coping with and preventing risk factors such as crime and terror that threatens th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in various forms and motives is also increasing more than ever.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e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Counter Terrorism Act are relatively harmoniously functioning between the needs of the two. Therefore, in this paper,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German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ermany, the communication surveillance system under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based on discussions on basic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nd warrantism in Germany, with the awareness that the structure of our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on communication secrecy is similar to that of us. And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Confidentiality of Correspondence, Mail and Communication (Gesetz zur Beschra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and the 「Communication Act」 and the contents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relation to the interception requirement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re must be “sufficient reason to suspect that a crime has been planned, executed, or has been executed”. In the case of arrest or detention under Article 200-2 (1) and 201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ufficient Reasons” under the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and 「Considerable Reasons for Suspic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5. In the case of seizure and search under Article 1,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egree of the seizure and search by comparing them with the ‘suspectable circumstances’. Regarding the specific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reas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cussions in Articles 100c (interception of housing) and Article 100f (interception of other than housing)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above provisions,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fact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criminal charges’. And This is specified as ‘if there is a fact of another suspect’ or ‘if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is judged to be material’. Therefore,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ufficient reasons” in Article 5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t seems mor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protecting communications secrets to be based on these facts. Regarding the period, the period related to enforcement is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Currently, it does not exceed 2 months, and it is stipulated that an extension is possible within the range of 2 months by attaching explanatory data. In the case of Germany, tapping is stipulated as 3 months and one extension is possible. Rather, according to the current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extensions instead of two months, so limiting this seems more urgent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various periods are set, such as 6 months for technical measures for mobile devices (6 months for extension), and 1 month for online search or interception outside of residence (a total of 6 months for 1 month for extension). As there is,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set various periods according to the type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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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 2018 /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5(2):81~112

김현우 / 2018 / 독일 정보기관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안 연구 / 한국테러학회보 11(4):185~204

김태희 / 2018 / 변화하는 통신환경에서 인터넷 회선감청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법학 11(4):287~318

김희정 / 2016 /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와 보완 - / 공법연구 44(4):99~131

김훈영 / 2019 / 테러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기본권 보장적 해석 ― 미국 등 대테러법제와의 비교 ― / 미국헌법연구 30(3):29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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