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순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1 - 139 (29page)
DOI
10.30582/kdps.2021.34.3.1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고전 연구에 있어서 정본(定本)은 관련 학문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정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감･표점이므로, 다양한 한국 고전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감･표점 등을 통한 정본화(定本化)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감･표점을 장려하려면 그 결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요구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감･표점 결과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의하여 교감･표점 결과물이 보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에 따른 교감･표점의 보호는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그 보호 여부가 좌우되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감･표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정본화 장려를 위해서는 저작인접권 유사의 보호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문 #한문 고전 #교감 #표점 #창작성 #저작권 #불법행위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chinese character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text correction #punctuation #creativity #copyright #tort law #CIVIL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고경향 / 2014 / 한문표점기법 / 한국고전번역원 google schola 김상용 / 2009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김재형 / 2015 / 민법판례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문선영 / 2020 / 부정경쟁방지법주해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